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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규정일 뿐이라고 보는「부정설」이 대립한다.
判例는 허가 없이 창고를 개축한 주택에 대한 청원경찰의 단속조치는 경직법 제2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판시하였다(긍정설).
3) 검 토(긍정설)
생각건대, 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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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원경찰은 1978년 1,474개 시설에 10,320명이 근무하였으나, 1998년 말 현재 3,767개 국가시설, 국영시설, 개인시설 등에 26,314명이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2.경찰경비기능의 민영화 방안과 민영화촉진방안
1)경찰경비기능의 민영화 방안
대륙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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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원경찰법시행령 제7조 『교육』 제1항에 의하면 청원주는 청원경찰에 임용된 자에 대하여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상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,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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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관리로서 의 직무를 겸함.
(2) 전투경찰대. 대간첩작전과 치안업무보조위해 지방경찰청장 산하에 둔다.
(3) 헌병. 군인과 군무원의 범죄행위만을 취급한다.
(4) 청원경찰. (청원경찰법) 경비구역안에서 직무수행하는데 사법경찰권없음
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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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직무의 조정과 확대
2. 상호역할기중 설정
3. 비상연락 및 경보대응 수립
제3절 인력관리 발전방안
1. 우수인력 확보방안
2. 교육훈련 발전방안
3. 경호인력 육성방안
4. 경호인력 사기양양 방안
제5장 결론
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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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 대비 임금 비교
4) 사무보조원 인사관리 및 문제점
2. 가로환경미화원
1)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
2)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
3) 환경미화원의 직무 대비 임금 비교
4) 환경미화원 인사관리 및 문제점
3. 청원경찰
1) 청원경찰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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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원경찰법의 단일화 방안
청원경찰과 민간경비는 동일하게 범죄 예방 활동을 주요임무로 하고 있다. 활동영역에 있어서 청원경찰은 준경찰관 신분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적인 임무를 띠고 있고 민간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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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원경찰법시행령 제7조 『교육』 제1항에 의하면 청원주는 청원경찰에 임용된 자에 대하여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상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,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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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원경찰과 똑같은 일을 수행한다. 청원경찰은 1970년대 경제 개발과 안보상의 필요에 의해 정책적으로 신설된 준 경찰이라 할 수 있다. 그러나 청원경찰도 신분상으로는 민간경비원에 속하며, 직무상의 범위 내에 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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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원제도
국회의 약화된 지위를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지만 국회에 대한 청원을 통하여 민원이 처리되는 경우는 드물다.
외부적 비공식통제로 민중에 의한 통제가 있다. 민중에 의한 통제란 국민에 의한 통제로 선거권행사에 의한 통제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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